조국 법무부 장관 체제 아래 검찰 개혁 과제를 전담할 제 2기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장관은 오늘 출범식에서 검찰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도적인 통제장치가 없다며,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법무부 장관] <br />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그동안 탈검찰화, 공수처 설치,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. <br /> <br />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개설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심이 높은 법조계와 학계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간부, 일선의 형사부 검사와 검찰수사관 그리고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제1기위원회 권고사항과 추진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신속히 실현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권고안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김남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. <br /> <br />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이 3일 만에 1300건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. <br /> <br />법무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저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. <br /> <br />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<br /> <br />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제안해 주십시오. <br /> <br />저는 최근 책임, 소명, 소임. 이런 말들이 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3014505673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